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법상 이행강제금·이의신청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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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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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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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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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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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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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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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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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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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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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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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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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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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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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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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본법에 맞춘 일괄 정비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한꺼번에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여러 행정 법제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규정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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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처분 및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절차의 대상이 되는 자와 해당 행정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내용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정리하는 성격이에요. 처분 이의신청 및 이행강제금 관련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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