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5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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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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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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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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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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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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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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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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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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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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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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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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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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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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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절차 신설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엄 선포 요건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 |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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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현행법 조항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영국 등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권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국가의 계엄 선포 절차를 정하는 법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과 국민 전반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철회된 상태이므로 실제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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