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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5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절차 신설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엄 선포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엄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맡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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