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를 반기별 원천징수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확정신고로만 납부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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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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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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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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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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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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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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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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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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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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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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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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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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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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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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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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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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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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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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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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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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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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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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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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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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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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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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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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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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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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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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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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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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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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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투자소득 납부 방식의 일원화
금융투자소득 납부를 확정신고납부 한 가지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와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투자소득의 납부 방식 | 반기별 예정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병행 |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 |
용어 설명
- 금융투자소득
-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모든 소득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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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27조제1항, 제128조제1항, 제129조,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삭제 등].
다.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투자소득(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소득)이 있는 개인 투자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투자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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