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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를 반기별 원천징수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확정신고로만 납부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5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29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투자소득 납부 방식의 일원화

    금융투자소득 납부를 확정신고납부 한 가지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와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의 납부 방식 반기별 예정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병행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투자소득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모든 소득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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