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 소득 요건 계산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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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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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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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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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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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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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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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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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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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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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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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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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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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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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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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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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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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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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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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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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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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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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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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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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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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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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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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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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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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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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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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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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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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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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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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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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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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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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부양가족 금융투자소득 합산 제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같은 금융투자소득을 소득 요건 계산에서 빼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 합산 여부 | 금융투자소득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1명당 연 15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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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임.
한편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과정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기준의 계산 방식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등 공제 실무에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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