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의 지방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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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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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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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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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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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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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4.09.23
-
위원회 심사09.242024.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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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 감면 특례 연장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특례가 끝나는 날짜를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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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소유자 및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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