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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의 지방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 감면 특례 연장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 2024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특례가 끝나는 날짜를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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