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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이름이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

    환경부의 이름을 기후환경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후위기 대응을 조직 이름에서부터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부 명칭 환경부 기후환경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일지 정한 목표예요. 국가가 기간별로 정해서 달성을 추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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