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이름이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돼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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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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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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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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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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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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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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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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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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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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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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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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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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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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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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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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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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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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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
환경부의 이름을 기후환경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후위기 대응을 조직 이름에서부터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온실가스 감축목표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일지 정한 목표예요. 국가가 기간별로 정해서 달성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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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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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주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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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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