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자가 기탁금·선거비용을 안 돌려주면 다른 선거에 못 나와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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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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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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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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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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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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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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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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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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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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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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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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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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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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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당선무효 후 반환 의무 불이행자 입후보 제한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환 의무 불이행자의 다른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기탁금
- 후보자가 선거에 나갈 때 일정 금액을 미리 맡기는 돈이에요. 일정 득표율을 넘기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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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죄 등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후보자가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아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과 당선무효 대상이 될 수 있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당선무효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이 도입되면 기탁금·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예요.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재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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