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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은 서비스 오용 제재 기준을 약관에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7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이버렉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와 협박 같은 서비스 오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키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비스 오용 대응 조치의 약관 명시 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제44조의2제5항) 같은 내용을 제44조의11제1항으로 옮겨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이버렉카
유명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올리며 조회수나 수익을 얻는 유튜버를 뜻하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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