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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이 상속받는 주식의 할증평가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7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 완화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대신 일정 기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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