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비상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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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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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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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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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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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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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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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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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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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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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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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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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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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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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재난 시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추진
재난 때 정전이 길어지면 경보와 정보 전달이 끊기므로, 재난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 | 병원을 제외하면 일정 규모 이상 공용주택과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화해요(안 제3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비상발전설비
- 정전이 됐을 때 전기를 대신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예요. 재난 중에도 경보, 방송, 엘리베이터 같은 필수 기능이 멈추지 않게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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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인해 1천여세대가 정전되었고, 태풍 힌남노 당시에 제주 600여가구가 정전되었음.
이렇듯 재난에는 대규모 정전이 뒤따르고, 특히 대부분의 재난 경보와 각종 안전 정보 그리고 가족간의 소통이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현대에는 휴대전화 전원 확보, 와이파이 가동 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또, 정전 상황에서도 비상화재경보, 비상방송, 엘리베이터 운행 등이 이뤄져야 하고, 가정에서는 1개 이상의 미등과 월패드를 통해 관리실과의 연결, 난방분배기 가동을 통해 난방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정전 복구 전까지 모든 가구가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재난 대비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는 병원을 제외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실정임.
안전기준 등에 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의무로 보기 어렵고 엔진펌프, UPS설치로 대체가 가능하나 그 기준 역시 불분명함.
현대 사회에서 정전은 갈수록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대부분 1995년 이후로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는 삭제되었음.
이에 다시금 재난에서 중요한 예보와 경보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화하되 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주택(다중이용 공동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 병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 및 시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비상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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