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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비상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시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추진

    재난 때 정전이 길어지면 경보와 정보 전달이 끊기므로, 재난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 병원을 제외하면 일정 규모 이상 공용주택과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화해요(안 제38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상발전설비
정전이 됐을 때 전기를 대신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예요. 재난 중에도 경보, 방송, 엘리베이터 같은 필수 기능이 멈추지 않게 도와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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