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적발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4.09.23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33 · 서범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450 · 서일준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01 · 윤준병 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운기·트랙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 자동차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22 · 서명옥 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896 · 이인선 2026.05.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밖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약물·난폭운전을 해도 면허 취소·정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03 · 주호영 2026.0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경찰, 직계가족이 신청하면 운전이 위험한 질환자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50 · 이해식 2026.06.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경비원도 교통정리 때 경찰 보조자로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39 · 강명구 2026.0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 안에서 정차해 아이들을 승하차시킬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음주 발각 회피 행위 처벌 신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 발각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술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현장 이탈 후 알코올 농도 감소 등을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누구든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음주운전 상태에서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신체 알코올 농도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경찰의 호흡조사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적발 회피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