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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적발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주 발각 회피 행위 처벌 신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주 발각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술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현장 이탈 후 알코올 농도 감소 등을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용어 설명

호흡조사
경찰이 운전자의 날숨을 측정기로 불어서 술에 취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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