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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건축사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20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축사 결격사유 적용 범위 축소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명확히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 대상 형벌 범위 (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잘못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해 주는 제도예요. 이 기간을 유예기간이라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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