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건축사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2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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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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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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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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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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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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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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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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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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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축사 결격사유 적용 범위 축소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명확히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 대상 형벌 범위 (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포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집행유예
-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잘못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해 주는 제도예요. 이 기간을 유예기간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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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 규정입니다.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의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축사 자격 취득 또는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본인의 형사 판결 내역(형의 종류, 집행유예 여부, 유예기간)을 결격사유 기준에 비추어 확인해야 해요. 개정안 통과 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시행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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