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가 건축사법과 하위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고 위반 시 징계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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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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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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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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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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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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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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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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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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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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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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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축물 설계·감리에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 신설
건축사가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제30조의3제1항제9호(안)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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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축사의 윤리 및 직업적 책임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사법」상 건축사 및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사 단체에 가입한 건축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건축사사무소 등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축사는 「건축사법」 및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협회 정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징계 근거가 명확해지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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