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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먼저 가입한 뒤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회 가입 후 개설신고 순서로 변경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에 개설신고를 하도록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개설신고와 협회 가입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순서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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