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먼저 가입한 뒤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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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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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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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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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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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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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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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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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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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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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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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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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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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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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회 가입 후 개설신고 순서로 변경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에 개설신고를 하도록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개설신고와 협회 가입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순서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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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설신고와 협회 가입이 별개의 절차로 운영되어 미가입 상태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미가입 건축사의 경우 협회의 윤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직업윤리와 책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법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실상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ㆍ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건축서비스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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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려는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을 먼저 마친 후 개설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또한 개설·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응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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