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축물 설계·공사감리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6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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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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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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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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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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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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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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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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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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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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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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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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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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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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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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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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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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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04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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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사 위반 조사·징계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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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건축물에 대가기준 의무 적용
현재 공공에만 의무 적용되는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변경(안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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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고시하여 공공은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등에 있어 담합 및 금품수수 등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음.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 덤핑 및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사 및 건축물 발주자(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 대상 확대 예정)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축사는 법정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되며, 민간 건축물 발주 시에도 공공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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