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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축물 설계·공사감리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6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건축물에 대가기준 의무 적용

    현재 공공에만 의무 적용되는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변경(안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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