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업무 광고가 규제되고 유사명칭 사용 위반은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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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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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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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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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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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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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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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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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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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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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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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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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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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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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건축사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건축사 업무 광고 규정 신설
건축사 업무를 광고할 때 전문자격인인 건축사가 정상적으로 수주·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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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건축사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법은 건축사의 명의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사명칭을 이용한 건축사사무소 등의 증설과 건축사 업무 수주 과정에서 무자격자들에 의한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업무가 전문자격인인 건축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주 및 수행될 수 있도록 건축사 업무의 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 상호로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는 건축사 업무 광고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건축사사무소 상호에 건축사 업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검토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위반 시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법안이 폐기되어 확정된 제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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