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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사 위반 조사·징계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2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권한 위임 근거 신설(안 제38조의11)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사법 위반 조사 및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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