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사 위반 조사·징계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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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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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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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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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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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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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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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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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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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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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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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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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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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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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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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 설계·공사감리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행정권한 위임 근거 신설(안 제38조의11)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사법 위반 조사 및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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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ㆍ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1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사법상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등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집행 주체(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시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건축사법상 기존 의무를 지역 소속기관이 조사·점검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만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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