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신해 건축 인·허가를 대리하는 업무가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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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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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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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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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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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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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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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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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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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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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축사의 인·허가 대리 업무를 법에 명시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맡아 온 대리 업무를 법률로 분명히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 규정(제19조제2항제7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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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사는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인ㆍ허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음.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19조제2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사법상 건축사 및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건축주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은 법안 본문과 조문 대비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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