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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축물 설계·감리에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8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의 대여 금지 대상이 사무소 명칭까지 넓어져요

    건축사 자격증뿐 아니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도 빌려주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쓰지 못하게 돼요. 사무소 명의를 빌려 쓰는 기업이라면 점검이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의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대상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원문상 기존 건축사 대상)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금지 대상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 같은 건축 업무를 하려고 등록해서 운영하는 사무소예요. 건축사 개인 자격과 별도로 사무소 명칭도 보호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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