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축물 설계·감리에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8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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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건축사법과 하위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고 위반 시 징계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명의 대여 금지 대상이 사무소 명칭까지 넓어져요
건축사 자격증뿐 아니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도 빌려주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쓰지 못하게 돼요. 사무소 명의를 빌려 쓰는 기업이라면 점검이 필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의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대상 |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원문상 기존 건축사 대상) |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금지 대상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 같은 건축 업무를 하려고 등록해서 운영하는 사무소예요. 건축사 개인 자격과 별도로 사무소 명칭도 보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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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대여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등).
한편,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대가 기준을 활용ㆍ참고하도록만 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ㆍ감리 업무가 과도한 가격 경쟁 및 덤핑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ㆍ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공공 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그리고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민간 건축물의 설계·감리 계약 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참고하거나 준용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구체적인 벌칙 유형과 수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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