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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식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법에 직접 명시돼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31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주식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내주식 기본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억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투자소득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아서 생기는 소득을 말해요. 이 소득을 묶어서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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