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식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법에 직접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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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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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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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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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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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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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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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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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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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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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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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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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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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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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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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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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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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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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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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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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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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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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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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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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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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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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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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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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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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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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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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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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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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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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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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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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주식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내주식 기본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 |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억원 |
용어 설명
- 금융투자소득
-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아서 생기는 소득을 말해요. 이 소득을 묶어서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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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본공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은 과세요건인 과세표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개인 투자자 중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확정된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개인 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상향된 기본공제액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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