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물가에 따라 150만원 이상으로 조정돼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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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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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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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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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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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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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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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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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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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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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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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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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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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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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는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금액 | 1명당 1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150만원 이상으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 |
용어 설명
- 종합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에요. 소득세는 보통 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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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본공제 금액의 기준을 바꾸는 내용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률안이 시행되면 변경된 공제 금액을 과세기간 소득 계산에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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