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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일시보호를 제공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4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

    성희롱·성폭력, 폭행, 따돌림 같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계 인권침해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의 공정성을 지키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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