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일시보호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4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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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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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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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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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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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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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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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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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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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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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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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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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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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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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재교육이 모든 자격 보유자로 확대되고 미이수 시 자격이 정지돼요
핵심 요약
-
01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
성희롱·성폭력, 폭행, 따돌림 같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계 인권침해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스포츠윤리센터
- 체육의 공정성을 지키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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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희롱ㆍ성폭력, 폭행, 따돌림 등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보완ㆍ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단체, 체육인, 스포츠윤리센터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주체가 적용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보호 조치 권한과 체육단체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 절차에 관한 것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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