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를 2027년 12월까지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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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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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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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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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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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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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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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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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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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을 새로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살 때 내는 이 세금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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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한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매매 거래의 상품으로서 거래를 위한 일시적ㆍ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며, 사용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위한 행위, 즉 실질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모든 취득세 감면 규정은 감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1회성 취득에 해당하나,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 반복적 취득의 상품으로 자동차 본연의 운행 목적이 아님에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변경 기준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 확인 및 최소납부세 납부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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