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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를 2027년 12월까지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을 새로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살 때 내는 이 세금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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