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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신청한 업종은 심의 전까지 대기업이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청 단계부터 대기업 사업 제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과 품목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일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확장을 하지 못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기업 등 사업 인수·개시·확장 제한 시점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만 제한 대상이에요(제8조). 신청부터 지정까지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최장 15개월 공백이 생겨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과 품목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일까지 제한 대상이에요(제8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장벽이 낮아 소상공인이 많이 영업하는 업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해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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