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신청한 업종은 심의 전까지 대기업이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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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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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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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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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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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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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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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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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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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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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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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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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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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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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어기면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신청 단계부터 대기업 사업 제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과 품목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일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확장을 하지 못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기업 등 사업 인수·개시·확장 제한 시점 |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만 제한 대상이에요(제8조). 신청부터 지정까지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최장 15개월 공백이 생겨요.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과 품목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일까지 제한 대상이에요(제8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생계형 적합업종
- 진입장벽이 낮아 소상공인이 많이 영업하는 업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해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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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제8조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제2항 신설).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신청한 업종·품목에 관련된 대기업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해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 심의·의결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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