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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인수·개시·확장할 때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2036호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벌 전에 시정명령부터 하도록 바뀌어요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인수·개시·확장 위반 시 처벌(제15조)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함

용어 설명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시작하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지정한 업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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