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인수·개시·확장할 때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5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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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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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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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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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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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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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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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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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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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2036호-
접수01.192026.01.19
-
위원회 심사01.202026.01.20
-
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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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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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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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처벌 전에 시정명령부터 하도록 바뀌어요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인수·개시·확장 위반 시 처벌(제15조) |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함 |
용어 설명
- 생계형 적합업종
-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시작하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지정한 업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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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3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 2026.09.22 15: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기업등'으로 규정된 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률 본문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대기업등은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해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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