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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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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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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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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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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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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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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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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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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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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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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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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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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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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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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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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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어기면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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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계형 적합업종 온누리상품권 사용 특례 신설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1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가맹점 요건이나 적용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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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제한하여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소상공인과 해당 업종에서 영업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요건 등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 성격이에요. 가맹 등록이나 운영 의무가 따르는지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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