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행정기본법 중복 규정이 삭제되고 적용 관계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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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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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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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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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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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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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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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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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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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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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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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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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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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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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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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3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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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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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74 · 김정재 2025.11.2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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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21 · 송재봉 2025.08.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와 무관하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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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73 · 이언주 2024.09.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신청한 업종은 심의 전까지 대기업이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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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 삭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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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이 적용되는 행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개별 법률과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적용관계가 정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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