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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와 무관하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단체의 직접 신청 허용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지 않은 업종이나 품목도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요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합의 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으로서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신청 가능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상공인단체가 새로운 업종·품목에 대해 직접 신청 가능

용어 설명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장벽이 낮아 소상공인이 주로 영세하게 운영하는 업종을 말해요. 이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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