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와 무관하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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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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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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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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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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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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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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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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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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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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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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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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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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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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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인수·개시·확장할 때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단체의 직접 신청 허용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지 않은 업종이나 품목도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요건 |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합의 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으로서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신청 가능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상공인단체가 새로운 업종·품목에 대해 직접 신청 가능 |
용어 설명
- 생계형 적합업종
- 진입장벽이 낮아 소상공인이 주로 영세하게 운영하는 업종을 말해요. 이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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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단체가 새로운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종ㆍ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그 합의 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으로서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신규 업종ㆍ품목의 지정이 어렵고 기민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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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단체와,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제한되는 대기업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단체는 직접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대기업등은 지정 업종에서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에 대한 제한을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 의무는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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