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한 업종도 대기업이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4.11.19
-
위원회 심사11.20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73 · 이언주 2024.09.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신청한 업종은 심의 전까지 대기업이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70 · 송재봉 2024.11.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중 사업 확장을 멈추도록 권고받아요
-
공포 220693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에도 사업 인수·확장 제한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321 · 송재봉 2025.08.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와 무관하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872 · 이기헌 2025.07.3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
공포 2216156 · 김원이 2026.0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인수·개시·확장할 때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받아요
-
공포 2214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어기면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574 · 김정재 2025.11.2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지정 전 보호 범위 확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한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지정 전부터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이에 진출하려는 대기업 등.
주요 의무 (일반)
대기업 등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지정 전부터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금지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