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에도 사업 인수·확장 제한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05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70 · 송재봉 2024.11.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중 사업 확장을 멈추도록 권고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90 · 오세희 2024.1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한 업종도 대기업이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73 · 이언주 2024.09.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신청한 업종은 심의 전까지 대기업이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2321 · 송재봉 2025.08.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와 무관하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공포 2216156 · 김원이 2026.0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인수·개시·확장할 때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받아요
-
공포 2214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어기면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872 · 이기헌 2025.07.3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574 · 김정재 2025.11.2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시기가 앞당겨져요
기존 합의 기간이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 절차가 길어서 생기던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존 합의 기간 또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용어 설명
- 생계형 적합업종
-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업종이나 품목을 말해요. 이 업종에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새로 인수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제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부터 지정의 절차까지는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시기를 앞당겨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기업등에 대한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70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 신청이 이루어진 업종·품목에서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려는 대기업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종·품목 지정 현황과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 신청이 접수된 업종에서 대기업등은 지정·고시 전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표 및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권고대상과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