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에도 사업 인수·확장 제한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05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시기가 앞당겨져요

    기존 합의 기간이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 절차가 길어서 생기던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존 합의 기간 또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계형 적합업종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업종이나 품목을 말해요. 이 업종에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새로 인수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