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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확대 추진

    현재 5년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5년 5년 이상

용어 설명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업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하고 고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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