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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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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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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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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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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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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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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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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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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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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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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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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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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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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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확대 추진
현재 5년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 5년 | 5년 이상 |
용어 설명
- 생계형 적합업종
-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업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하고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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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의 사업자와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단체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및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정 기간이 현행보다 길어져 적합업종 지정 효력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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