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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어기면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94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결과를 다툴 구제수단이 없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결과에 대한 구제수단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어요. 재심의 청구 절차가 도입돼요(안 제7조의2 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계형 적합업종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하게 운영하는 업종이나 품목을 뜻해요. 대기업 등이 이 업종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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