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도 2명 이상이 줄지어 위험하게 통행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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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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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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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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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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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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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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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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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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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전거등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가 적용돼요
지금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공동 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있어요. 개정안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같은 금지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 위험행위 금지 적용 대상 | 자동차등(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게만 적용 | 자전거등(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도 적용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소형 기기를 말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묶어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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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에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자전거등의 경우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및 제156조제1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자 중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을 줄지어 통행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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