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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도 2명 이상이 줄지어 위험하게 통행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전거등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가 적용돼요

    지금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공동 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있어요. 개정안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같은 금지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 위험행위 금지 적용 대상 자동차등(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게만 적용 자전거등(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도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소형 기기를 말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묶어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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