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문·기관별로 흩어진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통합플랫폼에서 한번에 볼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14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09.12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관련 내용은 제37조에 담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안 제37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적응정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