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문·기관별로 흩어진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통합플랫폼에서 한번에 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14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09.122024.09.12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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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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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관련 내용은 제37조에 담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안 제37조) |
용어 설명
- 기후위기 적응정보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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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6항).
다.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라.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2051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규율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계획 수립 주체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관계 기관으로 보여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본계획·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계 기관은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해요. 적응정보 제공 기관은 플랫폼 연계·통합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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