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3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2.23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21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09.122024.09.12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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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에 명시적으로 답해야 하고, 안 하면 휴직이 시작돼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분할 사용 기준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출산 후 120일 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분할 횟수는 3회로 늘고, 청구 방식은 고지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아이를 낳은 직후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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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휴가 사용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바꾸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4항).
이 외 육아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2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2.23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 적용 여부는 법령 본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된 휴가·휴직 제도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변경된 사용 절차(고지 방식 등)에 맞춰 내부 운영 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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