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생기고 연장 시 중립기관 판단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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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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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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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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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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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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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신설 검토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손보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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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현행법에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임(안 제55조 및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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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 및 그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출입국관리 당국은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을 준수하고, 보호기간 연장 및 불복 시 중립적 기관의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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