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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생기고 연장 시 중립기관 판단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신설 검토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손보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퇴거
국내에 머물 자격이 없거나 법을 어긴 외국인을 국가가 강제로 나가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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