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이 지역과 학교 여건에 상관없이 원격으로 과목을 고를 수 있는 온라인학교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38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87호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01.07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학교 신설 근거 마련

    방송이나 정보통신 매체로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는 '온라인학교'를 법에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온라인학교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해요(제60조의4 신설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교학점제
학생이 들을 과목을 직접 골라 필요한 학점을 쌓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