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이 지역과 학교 여건에 상관없이 원격으로 과목을 고를 수 있는 온라인학교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8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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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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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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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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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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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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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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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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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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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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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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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87호-
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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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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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072025.01.07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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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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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학생의 도보 한계 거리와 통학로 안전, 보호자 선택권을 고려해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학교 신설 근거 마련
방송이나 정보통신 매체로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는 '온라인학교'를 법에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온라인학교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해요(제60조의4 신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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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득ㆍ누적으로 졸업하게 됨.
그런데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지역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어렵게 됨.
따라서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ㆍ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고교학점제 도입 시행('25년)에 따라 온라인학교 설립·운영을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관계 학교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학교 설립 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학칙 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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