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돼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72024.09.27
-
위원회 심사09.302024.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397 · 송기헌 2025.01.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지역별 의료시설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6 · 이양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18 · 이헌승 2025.1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이던 보상금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38 · 전현희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받는 나이가 65세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1248 · 박용갑 2026.09.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 공로자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787 · 황운하 2026.1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4877 · 정무위원장 2025.1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511 · 김현정 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위탁의료기관 범위 확대 추진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병원급 의료기관을 모두 위탁의료기관으로 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위탁 민간의료기관 범위 | 보훈병원 등 국가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지정 기준은 원문에 없음)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됨 |
용어 설명
- 위탁의료기관
-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맡기는 민간 병원이에요. 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진료가 필요한 자 및 이들을 진료하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위탁을 수용하는 의료기관이 되어야 하며, 진료 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