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 살펴봐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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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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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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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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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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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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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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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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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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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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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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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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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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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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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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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제도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는 이름 때문에 감축효과만 보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름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산제도 명칭(안 제24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기후인지 예산제도 |
용어 설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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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알맞게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예산 및 기금 편성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 편성 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온실가스 배출·감축 효과)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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