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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 살펴봐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산제도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는 이름 때문에 감축효과만 보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름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산제도 명칭(안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인지 예산제도

용어 설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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