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에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담고, 배출 증가 사업은 감축방안을 넣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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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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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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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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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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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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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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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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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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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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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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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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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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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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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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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도명칭 변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를 '기후인지 예산서/결산서'로 변경하여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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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혹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후인지 결산서(혹은 기금결산서)”로 변경하고, 해당 예산서에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도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호, 제27조, 제34조제9호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기관으로,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 모든 정부기관 및 기금 관리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시 기후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배출 증가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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