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도 가족 등과 투표 보조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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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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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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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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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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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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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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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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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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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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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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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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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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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신청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알기 쉬운 투표용지나 점자 투표용지를 비치해요
핵심 요약
-
01
정신적 장애 선거인의 투표 보조 대상 확대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투표 보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로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 기표하기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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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 기표하기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선거관리 기관과 투표소 운영 측이 이 제도를 적용하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선거관리 기관은 정신적 장애 선거인이 투표 보조를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고 운영해야 해요.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으며, 사내 투표 안내나 근무 편의 제공 시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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