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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도 가족 등과 투표 보조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적 장애 선거인의 투표 보조 대상 확대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투표 보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로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 기표하기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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