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은 서울고법 전속관할 없이 3심까지 다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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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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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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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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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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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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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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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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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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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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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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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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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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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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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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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조항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때 서울고등법원으로만 가도록 정한 제10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정위 처분 불복의 관할 법원(제100조)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전속관할을 정함 | 제100조를 삭제하여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규정을 없앰 |
용어 설명
- 전속관할
- 특정 사건을 반드시 정해진 법원에서만 다루도록 정한 것이에요. 이 법에서는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서만 다루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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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명령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절차가 한 번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이자 심판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당사자의 경우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에 비해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명령 등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 및 개인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시 법원 소송 절차가 변경되므로 관련 당사자는 법원 소송 관할 및 상고 절차의 변경을 인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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