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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은 서울고법 전속관할 없이 3심까지 다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조항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때 서울고등법원으로만 가도록 정한 제10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정위 처분 불복의 관할 법원(제100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전속관할을 정함 제100조를 삭제하여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규정을 없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속관할
특정 사건을 반드시 정해진 법원에서만 다루도록 정한 것이에요. 이 법에서는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서만 다루도록 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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