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시정명령을 어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5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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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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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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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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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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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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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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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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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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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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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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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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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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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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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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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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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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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신고·조치 의무가 삭제되어 부담이 줄어요
핵심 요약
-
01
시정명령 위반에 과징금을 더하는 방안이에요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44조의1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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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벌금 수준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시정명령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명령(거부·정지·제한)에 따라야 하며, 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외에 과징금 부과(구체적 규모는 법안 제44조의11에서 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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