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4.09.30
-
위원회 심사10.022024.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94 · 서명옥 2026.11.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78 · 이정헌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75 · 이훈기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32 · 이해민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66 · 한창민 2025.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만 받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 기업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98 · 강명구 2026.02.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대응이 미흡하면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구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22 · 최형두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20 · 손명수 2026.08.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통합관제센터 운영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 명확한 법적 근거 미비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25조의3) |
용어 설명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사람의 모습 등을 계속 촬영하는 CCTV 같은 장치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관제센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통합관제센터.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관제 직원의 적격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