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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관제센터 운영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명확한 법적 근거 미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25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사람의 모습 등을 계속 촬영하는 CCTV 같은 장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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