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면 늘어난 선거기간만큼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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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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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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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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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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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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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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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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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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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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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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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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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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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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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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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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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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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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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궐선거등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기준 신설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등이 동시에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해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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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종류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0원을 곱한 금액임.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이 상이한 것은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그 밖의 선거는 14일로 차이가 있으며, 선거마다 선거운동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이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등이 동시 실시되는데, 이 경우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를 따르게 되어 보궐선거등의 선거운동기간이 대통령선거와 같이 23일이 되는 반면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등에 출마하는 후보자, 정당 및 선거운동 관련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가결되면 보궐선거등 후보자 등은 연장된 선거기간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해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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