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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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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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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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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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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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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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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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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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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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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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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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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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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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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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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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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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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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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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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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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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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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현행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도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시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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