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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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