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지역이나 공공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개발사업도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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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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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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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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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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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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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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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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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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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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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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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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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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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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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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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방세 감면 대상 업종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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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일부 사업을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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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거나,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7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관리지역 내 정비사업 및 공공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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