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실정에 따라 특수학교를 일반 학교와 병설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7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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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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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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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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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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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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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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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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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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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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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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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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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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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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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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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4 · 교육위원장 2026.04.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도 교육비 지원을 받고,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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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학교의 병설 가능 범위 확대
지역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특수학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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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초·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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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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