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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이 18개월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10.07
의안번호
22045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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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8개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국가보안법 등 일부 죄를 범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36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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