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고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6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72024.10.07
-
위원회 심사10.082024.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20 · 정태호 2026.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97 · 윤준병 2026.04.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26 · 정혜경 2026.0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추정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9810 · 박민규 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791 · 전현희 2025.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포괄임금계약을 맺지 못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38 · 이종배 2026.0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AI 결정만으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02 · 김태규 2026.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18 · 김정재 2026.08.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추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더해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 금지 사유 (제6조제1항)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도 금지 추가 |
용어 설명
- 동일가치노동
- 겉으로 하는 일이 똑같지 않더라도 노력, 기술, 책임 등에서 가치가 같다고 볼 수 있는 일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일에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평균 16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나타났고,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제1항), 동일가치노동을 정의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기업)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기간제, 파견, 하청, 용역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고 균등한 처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